- [교재]테마 형소법 항소부분 문의드립니다.
- 2020-11-09
21년 테마 형사소송법을 보고 있습니다
(4권분할)4권 상소부분에서,
p147 항소심의 재판 내용 중,
피고인을 위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경우에 파기의 이유가 항소한 공동피고인에게 공통된 때에는 직권으로 그 공동피고인에 대하여도 원심판결을 파기하여야 한다. -> 여기서 공동피고인이란 원심에서의 공동피고인으로서 항소한 자를 말하며, 항소심에서 병합심리될 것을 요하지 아니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
그런데, p157 13번문항 보기4번에서,
형사소송법 제364조의 2는 '피고인을 위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경우에 파기의 이유가 항소한 공동피고인에게 공통되는 때에는 그 공동피고인에게 대하여도 원심판결을 파기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은 공동피고인 사이에서 파기의 이유가 공통되는 해당 범죄사실이 동일한 소송절차에서 병합심리된 경우에만 적용되어야 한다.
이 보기가 맞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아래 최신파례(파란부분)에도 동일하구요.
그럼 최신판례로 인해, 변경되어 앞의 요약 설명부분은 잘못된 것으로 보는게 맞는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