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만족센터

박문각 경찰

강좌 쉽게 찾기

  • 형법

    오상훈 교수

    형법의 끝판왕

    1. 학습Q&A
    2. 개설강의
    3. 수강후기
    4. 강의맛보기

  • 질문
  • [강의]공정증서원본등부실기재죄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 2020-10-23
오상훈 강사님 최신판례집 655번 문제에  
실제로는 피고인A 채권 채무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데도 허위의 채무를 가장하고 이를 담보한다는 명목으로 허위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경우 공정증서원본 등의 불실기재죄 및 불실기재공정증서 원본 등의 행사죄가 성립한다고 되어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궁금한것은 
1. 이 경우 피고인 A는 채권자에 대해 강제집행면탈죄도 해당이 될 수 있나요? 
2. 만약 강제집행명탈죄에도 해당이된다면 상상적 경합이 되는건가요?

  • 답변
  • 관리자
  • 2020-11-04
 
강제집행면탈죄의 요건을 갖추었다면 강제집행면탈죄에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실제 판례 사안에서도 채권자들에 의한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하여 허위채무를 부담하고 허위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였다는 점에서 강제집행면탈죄가 인정되었습니다.  
 
죄수관계는 파기환송판결이어서 명확하지는 않지만,  
"채권자들"이어서 강제집행면탈죄는 상상적 경합, 강제집행면탈죄와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 동행사죄는 실체적 경합(동시적 경합범)이 인정된 것으로 보입니다.